정보주체의 권리

1. 정보주체의 권리
처리정보, 동의 선택하고 결정, 처리유무확인/열람 및 전송 요구, 삭제 요구, 공정한 절차, 자동화 처리 결정
국외이전 : 정보주체 동의 필요
이용내역, 영업 양도 양수 : 통지 필요
위탁 : 방침 공개 필요

2. 개인정보의 열람
대통령 기한 : 10일
항목, 목적, 기간, 제3자, 동의
가명정보X
사본의 교부 포함
수수료와 우송료 청구 가능

3. 개인정보의 전송 요구
다운로드권 : 본인에게 전송
이동요구권 : 다른 곳에 전송

4. 개인정보의 정정/삭제
다른 법령에서 수집 대상인 경우 삭제 요구 X
가~라 통신사실확인자료 : 12개월, 시외/시내 전화 역무 : 6개월
마,사 : 3개월
표시/광고 : 6개월, 계약/청약철회 : 5년, 대금결제 : 5년, 불만/분쟁처리 : 3년
가명정보X

5. 개인정보의 처리정지 등

6. 자동화된 결정에 대한 정보주체의 권리

7. 권리행사의 방법 및 절차

8. 이용내역 통지
직전 3개월 간 일일평균
5만명 이상 민감정보/고유식별정보
100만명 이상 개인정보
연 1회 이상
가명정보X

9. 손해배상 책임
정보통신 서비스제공자
징벌적 : 중과실, 동의 없이, 피해자가 입증, 재산/정신적 피해, 5배 배상, 사실을 안 날로부터 3년 또는 불법행위를 한 날로부터 10년이 지나면 손해 배상청구권 소멸됨
법정 : 피해자 입증 면제, 정신적 피해, 300만원 이하
이행을 위한 보험 등 가입 의무대상자는 전년도 매출액이 10억원 이상이고, 전년도 말 기준 직전 3개월간 그 개인정보가 저장/관리되고 있는 이용자 수가 일일평균 1만명 이상이다.